농지까지 번진 규제, 그런데 정말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걸까

 

 

요즘 부동산 흐름을 보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주택자, 그 다음은 1주택자, 그리고 이제는 기업이 가진 땅, 농지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였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농지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라기보다는, 그냥 방치되어 있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더 직관적입니다.

아파트 옆에 붙어 있는데 잡초만 무성한 땅, 도로처럼 쓰이고 있는 농지, 공사 중인 부지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농지’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장면이 지금 시장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농지인데, 실제로는 농지가 아닌 상태.

겉으로는 규제 대상인데, 실제로는 다양한 이유로 묶여 있는 자산.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모습과 꽤 닮아 있습니다.

앞서 나온 정책 흐름을 보면 정부는 점점 더 명확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부동산은 줄이고, 시장으로 나오게 만들겠다”

이 방향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농지든, 기업이 가진 땅이든, 실제로 활용되지 않고 묶여 있다면 시장 입장에서는 비효율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면 조금 다른 장면도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들이 있는 건 맞지만,

그걸 단순히 “투기다”라고만 보기 어려운 사례들도 많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땅, 가족과 공동 소유한 땅,

심지어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땅까지 섞여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해결 방식이 단순하지 않은 구조”라는 점입니다.

정책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세금 강화, 처분 유도까지 방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라고 한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올린다고 바로 시장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애매한 상태로 계속 묶여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지점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흐름 같습니다.

막으려고 하면 멈추고,

풀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결국 흐르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이야기와 이번 농지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부는 계속 “투기를 막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규제를 통해 묶어두는 방식만으로는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정과 구조가 얽혀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규제로만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흐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점점 하나로 정리됩니다.

지금 정책은 “막는 것”에는 집중되어 있는데,

“흐르게 만드는 구조”에 대한 고민은 아직 부족한 것 아닐까.

투기 수요를 줄이는 건 필요합니다.

이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땅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다음 단계까지 같이 설계되지 않으면

결국 시장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농지, 기업 부지, 주택까지

지금 흐름은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규제를 더 강하게 하는 것보다,

그 자산들이 자연스럽게 시장 안에서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없애는 게 아니라

흐르게 만들어야 바뀌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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