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로 돈 못 벌게 하겠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 보이는 이유

 

 

요즘 부동산 정책 흐름을 보면 방향이 꽤 분명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단순히 집값을 잡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쪽으로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 1주택자 규제를 넘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땅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업무용 토지’, 쉽게 말해서 당장 쓰지 않는 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 늘려서 결국 팔게 만들겠다는 방향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땅 규모가 상당하고, 그 중에는 당장 쓰지 않는 땅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산이 계속 묶여 있으면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고, 시장도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놀리는 땅이 있으면 시장으로 나오게 만들자”

이 방향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시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정책’인지, 아니면 ‘그냥 압박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흐름을 보면, 대부분 규제를 통해 움직임을 막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대출을 막고, 세금을 올리고,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분명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줄고, 시장이 멈추는 모습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막아놓은 상태에서는 시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춰버립니다.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는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비업무용 토지 정책도 비슷한 고민이 듭니다.

세금을 올리면 당연히 부담은 커집니다.

그럼 기업이 땅을 팔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허가 문제, 경기 상황, 수요 부족 같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세금만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발적으로 시장에 나오기보다는, 그냥 버티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결국 공급입니다.

유휴 부지를 시장으로 끌어내서 주택 공급으로 연결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공급이라는 건 단순히 “팔게 만들면 된다”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이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지,

인허가는 얼마나 걸리는지,

수익성이 나오는 구조인지,

이런 것들이 맞아야 움직입니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 공급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책은 “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강한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 아닐까 하는 느낌입니다.

투기를 막는 건 중요합니다.

이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흐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업무용 토지를 팔게 만들려면

단순히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개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 같이 가야 합니다.

팔았을 때 손해가 아니라

다른 투자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금이 부동산에서 빠져나와도

다른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쪽을 강하게 막아버리면

그 돈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시장이라는 건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줘야 움직이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투기 세력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막는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흐르게 만드는 정책이 같이 나와야

지금보다 더 건강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규제의 방향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

“어떻게 선순환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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