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개인적인 생각

1.29일 국토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20장 가까이 되는 연애편지를 보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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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터 엄청나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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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해석해보자면

도시의 심장부에다가 주택을 공급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그걸 아주 빨리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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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정도의 내용인데

이 연애편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녹아내려

사랑에 빠지게 될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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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매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면

과거 이런 일들이 이미 있어왔고,

그걸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학습효과)

쉽게 믿으려고 들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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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기조에서는 나도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중요한건 뭘 더 만들어서

집값이 잡힌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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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잡설은 접어두고

발표자료를 간단하게 보자면

1) 6만가구를 도심에 짓겠다

-> 언제까지 짓느냐가 관건이 되겠다

2) 국민 선호도 높은 도심요지에 공급하겠다(지하철 옆,일자리 옆을 강조)

-> 그럼 기존 상권은 다 뭉갤 수 있다는 건가? 전통시장도 못 없애는 마당에?

3) 청년,신혼부부에 중점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 누군 주고 누군 안주겠다는 불평등을 통해 편갈라치기 하겠다는 건가?

4)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27년부터 착공하겠다

-> 빨리 추진하려고 동의고 절차고 다 무시하고 과거처럼 까라면 까는 구조로 진행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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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나온 메인 주제 4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까보더라도 이 대책이 정말 대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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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 내용을 실행 하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의미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 버린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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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의미있는 대책이 나오면 어떨까 싶지만..

뭐 사실 내가 국토부 장관이라고 해도

딱히 답이 안나오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불철주야로 고생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 분들을

욕하고 싶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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